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관련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농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예단체들은 이번 법안들이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채 농업 전체의 균형을 해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기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예단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정된 농업 예산이 쌀에 집중되면서 과수와 채소 같은 원예농산물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농산물이 정책의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예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고 소모적 논쟁만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농업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점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재해 복구와 보험제도 역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 모든 농가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은,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의 단독 처리는 특정 품목 중심의 농업 정책이 농업계 전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농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동하 기자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