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 가격이 18만원 대로 떨어지자 농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을)은 지난달 30 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쌀값 하락 대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은 10월 25일자 통계청 산지 쌀 값 발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쌀 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 야외에서 해당 상임위들이 2인1조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병진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 결과로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나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고 천막 농성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쌀 값 반등을 위한 산지유통업체의 전향적 역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많은 산지유통업체, 특히 농협 RPC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쌀 값 하락으로 경영 적자 및 손실이 누적돼 수매가 확대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에 대한 부정적 변수가 농후한 시장 상황과 △벼 수매가가 쌀 값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 △수확기 산지 쌀 값이 공공비축미 가격 및 쌀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는 점 등의 변수를 고려해 농민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입각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단행하고 특히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쌀 값 반등을 저해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제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쌀 값이 반등될 수 있도록 전향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도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 대책으로 최소 20만원 보장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후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부 무능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