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재해보험의 개선과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수입에 대해 질타를 이어나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는 지난달 2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향해 올해 폭염일수가 최근 30년 평균보다 17.9일이 많았음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지 않으면서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해 배는 병충해 예방 등을 위해 포장지를 씌우는데 손해평가사가 피해 현장을 육안으로 조사하면서 포장지 않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햇볕데임(일소) 피해는 7~10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 조사가 이뤄져 농가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보험금은 평년 착과량과 당해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는데, 평년 착과량을 계산할 때 재해가 발생한 해의 착과량이 포함되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농금원에서 보함 약관 개선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넣어야 한다”며 레드향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지역요율 적용문제를 제기 했다.

박덕흠 의원은 “사과의 순보험요율이 고양시의 경우 3.9%인데 반해 고창군은 44.9%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며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 농민은 억울하지 않겠냐”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통한 수급관리 대책을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면 할당관세로 수입농산물을 지원하는 사후대책 중심의 수급관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면서 농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 대책이 한두 박자가 늦다”면서 “수요예측과 관련된 통계가 없어 사전 수급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의 등락폭도 크다”고 질타했다.

김수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