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농산물 수출 선도 수출통합조직 마중물 농수산자조금
- 수급안정화 사업 통한 수출 활성화 등 ‘수출-자조금’ 연계 가능
국내산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활력을 위해 수출통합조직의 선전이 눈에 띈다. 정부도 수출통합조직과 손잡고 수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파프리카, 버섯,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키위, 단감, 배추류, 무 등 12개 품목통합조작과 사과,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등 3개의 수출선도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수출통합조직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배수출연합(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배 수출중 98%를 수출통합조직이 이뤄냈고, 딸기를 수출하는 케이베리와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코파도 96%를 수출하면서 수출통합조직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무자조금을 연계한 수출통합조직의 지원으로 수출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자 농산물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자조금을 활용해 수출농가의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안정사업과 수출사업을 연계해 안정적인 수급조절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배는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수출하면서 국내 수급상황과 연계하면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를 통해 생산량 증대와 농가 수익 증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포도협회는 ‘제1차 포도의무자조금 주산지협의회’를 개최하고 포도산업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경상북도 관계자는 수출을 통한 수급 안정에 주력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수출 국가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 수입국가 중에서도 생산자 단체가 지원에 나서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을 계기로 2006년 칠레 돼지고기 생산자협회는 한국연락사무소를 두고 칠레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한국 시장을 조사하고 품질을 개량해 맞춤형 돈육을 생산해 우리 식탁을 공략하고 있다.
축산물자조금 단체들은 이들처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수출활성화 조직을 만들고 수출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농수산자조금은 아직 수출지원이 미진한 상태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수기업 해외수출 박람회 참기 지원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품 해외 마케팅 등 신규 수요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다른 품목에서는 수출활성화보다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수급조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도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거출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자조금단체를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회원 범위에 대한 혼선이 있다며 거출금 부과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조직도 자조금 납부가 가능하지만 거출대상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개정을 예고했다.
정부가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수출활성화를 위해 자조금의 연계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K-FOOD+를 중심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이 전 세계로 뻗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보조금은 역할과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자조금은 수출품목 농가부터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 등과 관련된 자까지 거출이 가능해 조성 금액을 키우기 쉽고 사업운영폭도 수출보조금보다 넓다.
이에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금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목표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인터뷰 - 조근제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 시장 다각화 선택 아닌 필수
- 자원적 한계 분명… 수출조직 연계한 사업 확장 필요
조근제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최근 파프리카 수출과 관련된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눴다. 조 회장은 “현재 국내 파프리카 수출의 98% 이상이 일본에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물류비 증가와 엔저 현상 심화로 일본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 시장 다각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자조회와 코파(주)만의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자조회와 코파(주)가 협력하여 자조금을 연계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국내 시장에서는 동·하작기 물량 중첩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연중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파프리카의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파(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출 및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자조금지원사업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방면의 사업을 개발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조회, 수출 조직 코파(주), 그리고 수출협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파프리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조 회장은 일본 시장의 위축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발굴과 개척을 주도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근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미 자조회는 코파(주)가 진행하는 일본 시장 마케팅 사업을 위해 매년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시장 판촉 행사 시 자조회가 동행하여 시장 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하고, 선진 원예 기술 습득을 위한 견학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조회와 코파(주) 간의 긴밀한 협력은 수출 시장 다각화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공통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터뷰 -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 대표이사
- 배 수출 확대 위한 자조금 활용은 ‘첫 단추’
- 안정적 재원 확보 통해 적극적 수출 전개
1986년 천안배가 미국으로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38년이 흐른 2023년 배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7452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신선농산물 중에서 김치를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고 단일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이다. 우리나라 배는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는 전 세계인이 감탄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다. 특히 비슷한 품종을 생산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과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 대표이사는 “처음 미국수출은 한 개의 컨테이너를 어렵게 만들어 수출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첫 단추였다”면서 “생산자들의 혜안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 지난해 약 7,500만 달러를 수출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전 세계 26개국으로 수출길을 넓혔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 수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의 한계는 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해 정부가 수출기반 조성부터 마케팅까지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그동안 받아왔던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 폐지로 수출업계에서는 혼란을 야기했다.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자국산 수출지원에 대한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품목별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길동 대표이사는 “영원한 지원정책을 강구해보면 좋겠지만 정부 재원을 가지고 지원받는 정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정책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 “현재 지원중인 정부정책과 협업을 통해 빈틈을 메꿔나가면서 수출을 지원하면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배는 특성상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선박 수출이 가능한 신선농산물 중 하나”라며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은 배 생산증대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안정까지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면 배 관련 업계가 합심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자조금을 통해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이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면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작지원: 2024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