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 요구 규탄대회 개최 … 추가 예산 편성 및 구제 방안 촉구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이 예산 삭감과 졸속 행정으로 대규모 탈락 사태를 빚으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 고령화 해소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목표로 설계된 이 사업은 청년농과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최대 5억 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5년 거치 후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예산이 대폭 감축되며 대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대규모 탈락자가 발생,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기반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다.
올해 육성자금 신규 대출 예산은 6,000억 원으로, 전년도 8,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줄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부실 채권 우려를 이유로 감액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예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올해도 자금 조기 소진이 우려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 대신 대출 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영농경영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변경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평가 기준까지 더해지며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 신청자 3,845명 중 1,033명(27%)만이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2,812명(74.5%)은 탈락했다. 이에 따라 농지 매매 계약과 시설 투자를 진행하던 다수의 청년농업인들이 계약금을 잃거나 사업 계획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청년농업인들 역시 올해 대출 가능성을 기대하고 영농 기반을 준비했으나, 갑작스럽게 도입된 선별 배정 방식으로 추가 평가를 거치며 탈락하는 일이 속출했다. 논란이 된 평가 기준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특정 농업 교육 이수 여부 등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돼 탈락자를 더욱 늘렸다.
이러한 정책 운영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청년농업인 자금배정운영 피해대책 요구 규탄회가 열렸다. 집회는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피해를 입은 전국의 청년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가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를 청년농업인들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육성자금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일방적이고 혼란스러운 육성자금 배정 운영 방식의 철폐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 모임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경제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절실히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