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증대 위해 큰 폭 확대 필요
내년 공동선별비 예산안이 올해보다 약 50% 늘어난 약 120억 원 정도로 늘어나자 현장에서는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023년 대비 75% 수준인 내년도 공동선별비 예산안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 증대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선별비는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산지를 조직하고 산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동선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산지 조직화를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됐지만 산지조직화와 활성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동선별 및 출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한 조직 대표는 “올해 공동선별비가 절반 이상으로 삭감되면서 그간 진행됐던 사업들이 줄줄이 비상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년 공동선별비 인상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면서 “정부의 공동선별지 지원은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물량이 늘어나 유통비용 절감까지 이어지는 효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조직 대표도 “공동선별을 위해 참여하는 농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선별비 예산 확대는 농가조직화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며 “특히 유통비용 감소로 탄력을 받고 있는 온라인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동선별비 증액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온라인농산물도매시장 출하자 간담회에서 출하자들은 초기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에 대해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 APC 등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지원에 더해 내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 등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공동선별비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고 말하며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와 통합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판로 확보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필수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농산물 수출의 직접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내수와 수출을 구분할 수 없는 선별비 등의 유통비용을 지원하면 수출지원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산지조직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사업의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사업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늘리게 됐다”면서 “사업 방향에 따라 지원방안을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