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재차 문제 삼았다. 특히 농산물 수입 승인 지연 규제 절차를 정조준하며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 승인 과정에서 “중복 검토와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절차가 번거롭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이 관련 규제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승인 간소화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USTR는 오리건 외 미국산 블루베리, 11개 주 감자, 체리, 사과, 배, 베이비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등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상당수 내용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반복된 수준”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