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원예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업정책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불공정 무역 시정, △대중국 무역 관계 재정립, △미국 제조업 부흥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관세 정책에서는 ‘상호 관세’ 개념이 강조되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원예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이 신속한 수입 승인을 요구하는 품목은 △블루베리(오리건주 제외), △체리, △사과, △텍사스 자몽, △캘리포니아 핵과류(복숭아, 자두, 살구 등) 등이다. 보고서는 이들 품목의 검역 및 수입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이 원예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자국 농가 보호와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산 과일류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하면서 수입 승인 절차의 신속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입 농산물 검역 및 승인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원예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한국도 대미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검역·농약 잔류 기준(MRL)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농업계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예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과 등 검역·수입 절차 완화 요구 … 전략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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