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책 마련 및 화훼산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체결될 경우, 국내 화훼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SECA 협정이 화훼농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2015년과 2016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량이 22만 본에서 2022년 820만 본으로 3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베트남산 국화 수입량은 177만 본에서 1억 693만 본으로 60배 급증했으며,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128만 본에서 4,260만 본으로 3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입 꽃의 증가로 인해 국내 화훼농가 수는 2015년 8,328호에서 2022년 7,134호로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곧 비준될 SECA로 인해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의 절화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면서, 절화 수입이 더욱 증가해 전남은 물론 국내 화훼농가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미와 국화는 12년, 카네이션은 15년 동안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정부가 화훼농가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