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시작’만 있고 ‘미래’는 없는가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임대형 스마트팜과 영농정착 지원금 같은 제도는 창업 초기 문턱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임대 기간 종료 이후나 자금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담보와 자부담 조건 등 대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정책 홍보와 실제 지원 간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는 최장 10년간 운영 경험을 제공하며 창업 초기 기술 습득과 경영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임대 종료 후 농지 확보와 추가 자금 마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농업인 수는 현실적 비용 부담과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청년농업인 수가 크게 줄어들며, 이는 단기적 지원금과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창업 이후 지속적인 경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스마트팜에서 기술을 배우고 초기 경영을 경험한 청년농업인들도 이후 대출 장벽, 농지 확보 문제, 판로 구축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 컨설팅과 농지 임대 및 매입 지원,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통합적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창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농업인이 스스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과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팜 창업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