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국정감사 4대 요구안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7일,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4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농업계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전농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단 ▲TRQ 수입에 따른 쌀값 폭락 방지 및 공정가격 보장 ▲FTA 세계 1위 목표 경제정책 폐기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농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품목이 제한적이고, 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보험 가입률 확대와 보상 기준 현실화를 통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재해보험 의존도를 낮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농민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RQ 수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농은 정부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통해 저가 수입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RQ 수입액은 지난해 10.8조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6조 원에 달했으나, 물가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전농은 "TRQ 수입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수입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를 비판하며 TRQ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쌀값 폭락 문제도 전농의 주요 요구안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이 급락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쌀값은 전년 대비 19.7% 하락한 80kg당 174,592원으로 떨어졌다. 전농은 쌀값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쌀 TRQ 수입을 지적하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을 줄이고 쌀 공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농은 정부가 추진하는 FTA 확대 정책이 농업 분야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은 “지난 30년간의 개방 농정으로 농업이 이미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 체결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은 농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