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 통계 기반한 정책 수립돼야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인력 수요 공급 매칭과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번기 적시 인력 투입의 어려움은 적기 생산 실패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임금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상승을 통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에서 정책 간 유기적 관계 부족과 농업 노동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 논의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 컨퍼런스홀에서 (사)한국원예학회(회장 배종향)가 주최하고 원예산업신문이 후원한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서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등 정책 간 유기적 관계 부족과 농업 노동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 논의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대부분 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해 불법체류 농업인력의 파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유일한 농업노동 투하량 통계인 ‘농가경제조사’에서 고용노동과 가족노동 투하량을 조사하나,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내국인 외국인 분리 조사를 통해 농업 노동력 수급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인력 수요 공급 매칭과 정책 수립 및 지역별 품목별 노동수요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외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법에서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선 농어업인력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본지 장호열 전무는 “농업 인력 관련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계절·시기별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은 “외국인 인력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협의에 걸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구축 및 인력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