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5만 톤 추가 매입

쌀 값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 5만 톤을 추가 수입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했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80kg 당 20만 원 이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25일자 쌀값은 19만 5,000원 이하로 하락했다. 정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 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 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 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1만 9,0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 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둬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